FT, ‘계엄 선포·해제’ 윤 대통령 정치 행보 주목…“입지 불확실”
FT·주요외신, “‘한국 정치 위기 촉발’ 윤석열은 누구인가?”
“계엄령, 韓 현대사서 가장 심각한 헌법 위기 중 하나”
비상계엄 선포,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해외 외신들이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및 해제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짚으며 “(이번 사태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의 평가를 내놨다.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으로 영국·미국·유럽대륙·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영문판으로 발행하고 있는 FT는 이날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윤석열은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FT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거론했던 발언을 서두에 내놨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다짐과는 달리 그는 임기 동안 지지율 내림세와 정치적 혼란에 부딪쳤다. 이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FT는 평가했다.
FT에 따르면, 전직 검사인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맡았으나,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정치적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 총장으로 임명받은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며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돼 이듬해 대선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자신이 선호하는 내각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승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중 네 명은 부적절한 행위 의혹으로 인해 사퇴해야 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윤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도 계속됐다. 지난 1월 기준 윤 대통령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단 29%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25번의 거부권을 사용했다. 이는 1987년 군부 통치가 끝난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FT는 윤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출근길 정문에서 기자들과의 일일문답)으로 인한 언론과의 관계 악화, 청와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 비판,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계 파업 등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속에 야당은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를 ‘위헌적이고 여론재판과 정치공세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고,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서방에서 환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과 밀착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적대시했다. 이에 경제적 위기와 안보적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을 탄핵하려 하고, 현 행정부가 제안한 연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자 윤 대통령의 좌절감은 더욱 커졌다고 FT는 분석했다. FT는 이 같은 어려움에 몰렸던 윤 대통령이 압박감에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고 분석했다. FT는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헌법 위기 중 하나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늦은 밤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후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