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동의 내각 책임론…총사퇴 요구 커질 듯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의견 건의

한덕수 총리 등 계엄선포 반대 의견

계엄 사태에 대한 내각 책임론 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계엄령 선포 직전에 주요 장관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계엄에 찬성한 장관들에 대한 총사퇴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고 공식 발표 이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계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각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의견을 받아들여 선포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수장을 먼저 불러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주요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한 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막지 못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계엄 선포안에 대해 심의는 이뤄졌지만 의결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암묵적 동의를 한 만큼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전날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과 계엄령 선포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는 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출석한 장관들은 계엄선포안이 안건이라는 것을 모른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다수의 장관들이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강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최경옥기자